국토부 "SOC 예산 호남차별 주장, 사실무근"
국토부 "SOC 예산 호남차별 주장, 사실무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9.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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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가능성·이월액 등 사업별 특성 종합 고려한 것

▲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SOC 예산 호남차별론'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집행 가능성과 이월액 등 사업의 특성을 종합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자체에서 건의한 예산을 기준으로 SOC 예산이 호남을 차별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SOC 사업은 예산 편성시 지역을 고려하지 않으며, 집행 가능성와 전년도 이월불용액, 연차별 소요, 완공기간 등 사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매년 3~4월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의 필요한 예산소요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는 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우선순위가 높거나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 같은 사업 위주로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호남 고속철도와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사업들의 추진현황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호남지역 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의 경우 지자체가 3000억원을 건의했지만,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예산 730억원 중 554억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는 154억원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남지역 사업인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지자체 건의가 없었지만,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고려해 393억원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호남권·영남권 구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 판단에 따라 실제 필요한 소요액을 예산편성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후 편상된 SOC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호남이 홀대받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억지주장이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