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표리부동한 모양새를 띈 정부여당을 지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비판함은 물론, 정부의 제1국정과제인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늘 시끄러웠다. 방송법 개정 문제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방송 장악 시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전원과 옆에 앉아 계시는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총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 하나로 민주당이 개정안을 얼버무리고 있다. 이 역시 자기모순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말로는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변동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개정을 꺼려 미기적거린다는 오해를 받는다"며 "'표리부동하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즉시 조기통과를 약속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만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등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게 주 원내대표 주장이다. 또 방송법 개정안 통과가 파행으로 치닫는 정기국회를 원만하게 만들 것으로 진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도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집권세력의 방송 장악은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히 종식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못박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상 최대 16.4%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겉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라면서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복지정책의 시행을 놓고) 말로는 '서민증세는 없다'고 외치지만 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솔직히 고백했듯 당장 내년부터 20조원 중반대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경우, 그 빚은 고스란히 후세대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선지 주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은 늘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그 '말로(末路)'는 '국민의 몰락'"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해 이번에 재원 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제1국정과제로 꼽히는 적폐청산과 관련 "적폐청산을 내세워 정권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적폐청산만으로는 정권이 성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에 국가에너지를 소진할 정도로 나라사정이 한가하지도 않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참된 적폐청산은 무엇보다 지난 시대 적폐를 가능하게 했던 제왕적 권력 시스템이다. 마음 속에 분노와 원한이 있다면 그 블랙리스트를 이제 태워 없앨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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