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노래방 등 부정 사용해도 환수·지급중단 나설 것"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 중 264명에 대한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264명 중 56명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했거나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사업대상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나머지 208명은 활동보고서 제출을 불이행한 인원(151명)과 필수 오리엔테이션(57명)에 오지 않았다.
앞서 2015년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대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300만원을 카드로 지급하는 청년수당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소송' 제기로 쭉 시행되지 못하다가 올해 4월 복지부가 청년수당에 동의하면서 6월부터 청년수당 사업이 재개됐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된 청년수당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 7,8월분은 조건 없이 청년수당이 지급됐지만 9월분부터는 자격을 상실했거나 오리엔테이션 참석,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최근 본격적으로 청년수당 지급이 시작되면서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등 수당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홍 의원은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클린카드'로 콜라텍과 소주방, 휴게텔, 모텔, 노래방 등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험 응시료 등 본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비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클린카드 사용가능 업종코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파장이 커지자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카드사용 내역을 직접 파악하고 부적절 사용이 있을 경우 지급 중단은 물론 환수에까지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드사로부터 청년수당 수급자들의 카드 이용 내역을 받아 모니터링해 적정성을 점검할 것"이라며 "모텔, 주점 등과 같은 부적절한 소비에 대해서는 소명을 들어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급 중단은 물론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수에도 나서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