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외 산적한 과제 ‘해결 실마리’ 찾아야
[사설] 국내 외 산적한 과제 ‘해결 실마리’ 찾아야
  • 신아일보
  • 승인 2017.09.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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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국했다. 러시아 방문기간 중 문 대통령은 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7일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와 연계돼 있는 ‘신(新)북방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핵심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 고조와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과의 FTA 재협상 등 북한-중국-미국 벨트에 고립됐다.

오는 9일은 북한의 정권수립기념일인 이른바 9·9절에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지도 모른다. 국가정보원은 오는 9일부터 노동당 창건일인 10월10일 사이에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주 사드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할 경우 중국의 경제 보복 수위는 더 거세질 것이 뻔하다. 중국은 사드가 추가 배치될 경우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한류 드라마 중단,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 제한 등에 이어 추가적인 보복을 예고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FTA 개정협상을 희망한다며 수위조절에 나섰지만 미국의 통상압력은 언제든 거세질 수 있다. 특히 미국산 무기구매 등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비용 분담에 우리 정부가 주저할 경우 FTA 폐기 등으로 번질 개연성은 매우 높아졌다.

국내 문제도 어디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난감하다.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는 소비 진작이 가장 큰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지만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의 기미는 아직 찾을 수 없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 재정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내놓은 부동산 억제정책도 경기부양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출규제를 통해 가게부채 증가와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는 구상이지만 시장은 기대와 달리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오히려 이런 금융정책이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돈가뭄’을 만들면서 제2금융이나 사채시장으로 등 떠밀고 있다.

기업도 늘어 난 부담 때문에 한숨만 내쉰다. 정부가 내년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 적용을 추진하면서 법인세 부담이 가중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예고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추진도 기업은 버겁다. 최근 법원의 통상임금을 둘러싼 판결은 기업을 옥죄는 사안이다.

현재 한국은 한 마디로 ‘내우외환’에 빠졌다. 이미 산적한 국내외 문제들은 우열과 선후를 따지기 어려운 지경이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나라이고, 국민들이 온 몸으로 저항하며 민주화를 이룩한 저력이 있는 국가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