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추천·검증 실패한 책임자들 즉각 교체해야…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고 했으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며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라며 "사드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트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일주일 동안 일본 아베총리와는 4차례나 통화하는 등 굳건한 미일동맹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는 최근 2차례를 포함해 다 합쳐야 겨우 4차례 통화했을 뿐이고, 그나마 우리가 원할 때는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며 '코리아패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반도는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며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패한 대통령 뒤에는 반드시 실패한 인사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탕평, 균형, 통합의 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청와대가 국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국정조정자,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책임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협치와 관련해서는 "여소야대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정부는 길이 뻔하다"며 "지지율에 취한 나머지 엄연한 국회 지형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며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검증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조차 찾기 어렵다"며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혁신, 기업의 신규투자가 뒤따라야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