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트럼프,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전격 합의
文대통령-트럼프,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전격 합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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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전화통화…"北에 강력하고 실제적 조치 필요"
지하 군사시설·지휘부 벙커 파괴 미사일 개발길 열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지하에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4일 오후 10시 45분부터 40분간 진행됐으며,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계기로 이뤄졌다. 

취임 당일인 5월 10일,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 직후였던 지난달 7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1일에 이어 네 번째 통화다.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미사일 탑재능력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한국의 계획에 대해 원론적인 승인을 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통화에서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이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를 무력화할 무기체계를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아주 강력한 응징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또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를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최고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더욱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진행상황을 물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 정상은 또한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달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만나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나는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연락을 달라"고 두 차례나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