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3일 감행한 '6차 핵실험' 때문에 한반도 위기감이 급격히 고조된 모양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파키스탄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초 파키스탄은 핵실험은 거듭했고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하자 미국과 국제사회는 무기 금수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했다. 다만 미국은 2001년 9·11테러 발생 후 전쟁기지 사용을 위해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를 풀게 된다. 테러의 근원지로 꼽혔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대한 공격 등을 시행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도 이날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은 이미 여러번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끝내겠다고 밝혔다"며 "국제적 판을 흔들 수단을 고심하던 중 5차례 실험으로 입증된 핵을 선택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것은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다만 핵보유국을 향한 파키스탄과 북한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북한은 지난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적이 있지만 파키스탄은 가입한 적이 없다. NPT 조약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는 핵무기를 갖지 못한다.
북한이 NPT에 가입했던 이유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러시아로부터 원전을 들여오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처음부터 핵개발 독자노선을 걸었지만, 북한은 NPT 가입 후 혜택을 누리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그래선지 북한의 이러한 메시지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 제재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미국이 북한의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압박'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이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전력을 동원하자 '유감 표명'을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1976년은 박정희 정부 때다. 그해 8월 18일 한국군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미군 장교 보니파스 대위와 베럿 중위 등 2명을 북한군이 도끼로 살해했다.
북한 만행에 한미 양국은 데프콘 3단계를 발령, 전쟁 불사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은 항공모함 3척과 전략폭격기 편대를 한반도에 집결시켰다. 한미 양국 행보에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은 유감성명을 표시했다.
이러한 전례를 인지하고 미국이 북한에게 최후통첩을 건넬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전망이다.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 등을 검토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호국가로부터 북핵 해결을 재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다면 '비핵화' 기조를 유지 중인 미국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