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가운데서도 4일 경제 분야는 차분하게 제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는 오늘도 국민의 시선을 외면한 채 자기 논리에 빠져 우왕좌왕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4일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영향에 대해 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비상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당분간 매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고 대내외 금융 시장과 수출, 원자재, 외국인 투자동향 등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할 것을 주문했다.
통상 거시경제금융회의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회의이고,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러경제공동위원회 참석차 러시아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김 부총리가 이번 회의를 직접 이끌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들에게 한국은행이나 기재부, 금융위 등이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소통채널을 가동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반면 국회는 막상 정기국회를 열어놓고도 자유한국당의 국회 거부와 장외투쟁, 바른정당의 일시퇴장 등이 겹치면서 반쪽짜리 국회로 파행 진행됐다. 이날 국회의사당에 모인 300명의 동량들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도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한국당 의원들은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 거부한 상태였다.
추 대표 연설 도중에는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거센 항의와 함께 집단 퇴장했다. 원인은 추대표의 ‘공존의 균형으로 공포의 균형을 깨야 한다’는 대북정책 방향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정세균 의장의 북한 6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상정으로 본회의장에 다시 들어왔지만 상정과정에서도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금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에 최고의 위기에 빠져있다. 외신에 따르면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한다.
북한은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축적했고 국제사회의 비난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런 북한 김정은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화보다는 실력행사로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맡았던 역할보다는 미국 자국우선주의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
북의 도발에 실력으로 맞서자는 주장은 바로 강대 강으로 부딪히자는 치기어린 행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화의 의지조차 불분명한 북에 대해 대화를 구걸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전체를 위한 하나 된 힘을 보여줘야 할 중요한 시기다. 전체를 지킬 수 있을 때 각각의 존재이유가 성립된다. 지금은 무엇보다 전체를 위해 움직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