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全 발달장애인 대상, 일상생활 실태 등 방문조사 실시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활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에 신호탄을 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 약 1만8000여명에 대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장애로 인해서 부모 등 가족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또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도움을 연계하려는 취지도 있다.
시에 따르면 지적‧자폐성 장애로 대표되는 발달장애는 일생동안 자립하기가 어려워 부모 등 가족의 부담이 매우 크나 적절한 공적 서비스가 부족한 유형의 장애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약취·유인하거나 인신매매하는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족에게서 조차 학대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실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한 기존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 수립이 미흡해 2015년, 2016년, 2년 연속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촉구하며 서울시청에서 점거 농성한 사례도 있다.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거주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서비스 지원현황, 의사소통, 일생생활 실태 등 재가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구성된 약 30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시는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야하는 점을 고려하여 본조사에 앞서 8월 말에 관악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해 조사방법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또한 설문을 실시하기 앞서서 조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설문조사에 필요한 전문 기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서울시가 구축하는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전산관리되며 향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3년 간격으로 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올해 6월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에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내년도에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 2019년도에는 그 외 유형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보호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