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옵션 부각… 위험부담에 섣부른 선택 어려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6번째로, 지난해 9월 9일 감행한 5차 핵실험 이후 약 1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이다.
북한은 핵실험 이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한 바 있다.
북한은 대미관계의 '총결산'을 주장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며 대미 압박을 위한 대결 국면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핵무기 운반수단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까지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은 사실상 대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뜩이나 북미 간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도발의 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당분간 북한과 미국 간 대화나 협상은 일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고강도 제재를 속도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의 '실제적 참여'가 절실하다.
이에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을 향해 더욱 강한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 보다 강력한 독자제재에 나설 것으로도 보인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을 염두에 둔 대북 군사적 옵션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이행을 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다만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미뤄봤을 때 미국이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