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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박사톡] 2018년 정부 예산안 429조원 재원은 국민부담?
[양박사톡] 2018년 정부 예산안 429조원 재원은 국민부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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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49회] 2018년 정부 예산안 429조원 재원은 국민부담?

양 : 정부가 내년 예산을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발표 했다. 눈에 띄는 것은 복지 예산이 부쩍 늘었고 생각했던 문화, 중소기업, SOC가 줄고 일자리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이 특징인 것 같다.

박 :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는 원칙으로 점점 줄여가고 늘리더라도 최소한 국민 부담을 적게 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 오던 것이 새 정부 들어서서 예산이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해 큰 정부로 기본방향이 선회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 : 예산은 크게 늘려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확보다. 재정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법인세 인상, 가진 사람들의 세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북핵이라고 하는 암 덩어리가 하나 터졌다. 그런 측면까지 감안했을 때 내년 재정확보에는 이상이 없을까?

박 : 예산안이다. 그야말로 예산안이니까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일종의 계획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성격을 볼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것 중 복지가 늘어나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현금성 복지가 현저하게 증가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군 사병 월급이 80%가 졸지에 늘어나는 형국이고 노인 복지라 등 현금성 복지가 늘어나니까 그에 상응하는 부담력 문제가 나올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안보라는 측면인데 북핵문제도 연결이 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업무보고라든지 하는 행보를 보면 국방력, 정확히 말하면 국방력이라기보다 군사력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국방예산이 6%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책정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정부가 복지와 외교안보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즉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예산안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반면에 SOC 부분은 아예 줄어들었고 R&D 부분은 조금밖에 늘지 않는다는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두 분야는 지금 당장에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미래적 자산을 확보하는 예산이다.

이 부분에 1년 예산이 줄어든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짚어 봐야 할 부분이다.

또 하나는 8%정도에 이르는 문화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 정부에 대한 반작용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보이고, 내가 농촌출신의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는 농촌부분에 대한 예산이 거의 제자리라는 것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시달리고 위협을 받는 쪽에 배려가 적은 것 아닌가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표가 있는 곳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표가 되지 않는 소수 쪽에는 그야말로 소외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자칫하면 야당이나 기타 반대하는 측에서 포퓰리즘적 예산안이라는 비난에 부딪힐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짚어본 것이다.

양 : 재정확보 문제는 이번에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복지 예산은 단타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은 지금 예산에 플러스알파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 세계 경제는 괜찮은 편인데 우리 경제는 일부에서 3%성장, KDI에서는 2.8%예상을 했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재정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돈이 있다면 복지예산을 이보다 더 늘려서 쓸 수도 있겠지만 재정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박 : 우리가 감당할 경제력 또 나아가 담세력이 있냐하는 문제인데 그냥 표현하면 어디 나올 구멍이 있냐는 이야기 아니겠나?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대기업 중심의 영업실적이 좋으니 예상하지 않았던 세수증가가 몇 십조씩 있었는데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그래서 가끔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이야기 한다. 마치 불법적 군사 쿠데타에 대한 종식을 의미하는 12.12 주역에 대한 판결이 정치적인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면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아직 법리적인 부분은 아직 따질 여지가 있지만 언젠가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또 하나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따라 우리가 안는 상처가 크다. 한국의 기업이미지가 마치 정경유착이 만연된 것처럼 부정적으로 비춰져 국가 신임도 저하라든지 전체 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양국장 말대로 기업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 순조롭게 세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경제력과 담세력이 생길 수 있냐는 문제다. 그렇지 않나?

양 :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걷어서 적재적소에 제때 쓰느냐가 관건인데 이번 429조원 편성은 정부 편성안이니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좀 될 것이다.

박 : 그렇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제력, 담세력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세부적으로 볼 때 누구로부터 제정수입을 획득할 것인가? 조세부담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다.

쉽게는 이른바 유리알 지갑이라고 하는 월급 소득자들에 하면 가장 쉽고, 부가세, 소득세 부분에 붙이면 쉽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세수가 걷히지는 않는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는 대기업 중심의 큰 기업 집단과 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쪽에서 걷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일반시민들보다 조세저항이 훨씬 큰 집단들이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복합적이어서 그렇게 만들기도 어렵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물론 양국장 말대로 예산안은 어디까지 안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100일간 예산투쟁이 치열할 것이다.

그것을 좀 지켜볼 여지는 있다.

양 : 나라살림을 생각한다면 R&D쪽에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0.9%에 머물렀고 SOC는 20%가량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 갈 5년 동안 재정확보에 이상이 없을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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