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저출산, 이대로 가면 국가적 위기 맞이해"
文대통령 "저출산, 이대로 가면 국가적 위기 맞이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8.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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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고용부·여성부 업무보고서… "국민에게 투자는 국가미래 위한 길"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ㆍ노동부ㆍ 여성가족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 "이대로 가면 인구가 빠른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000 명이다. 이 추세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 한다는 의지를 갖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길이면서 국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력 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력 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 출산율, 최장 노동시간, 최하위 국민행복지수라는 오명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세 부처가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며 "새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 예산 증가, 성장 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산, 일자리 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 예산이면서 성장 예산"이라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제를 살리는 포용적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의 길이라는 사실을 각 부처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