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선을 그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거론된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한 점으로 미뤄보아 조 대변인의 발언은 일단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술핵은 폭파 위력 수 kt 이내의 핵무기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이 포함된다.
당초 전술핵무기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뿐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결정적으로 지난 30일(현지시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DC 국방부에서 열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사일지침 개정, 확장억제 실행력과 관련한 의제를 논의하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등 심각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술핵 문제가 언급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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