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48회] 외교 최전방 지휘관 미·중·일 대사···실전에서 과연?
양 :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넘었다. 그런데 중요한 4강 대사를 임명을 못하고 있었는데 3명은 내정 발표가 났다.
박 : 안보라인은 국방장관까지 해서 돼있는 셈인데 외교라인이 장관은 우여곡절 끝에 되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현장 지휘관격인 4강을 중심으로 한 대사급 외교관이 한참 진행이 되다가 이제 일부 발표가 됐다.
알다시피 주미대사에는 문재인 후보 시절부터 경제교사로 불리던 서강대 조윤제 교수가 내정이 됐고, 주중대사에는 일찍이 선거 끝나자마자 노영민 전 의원으로 내정이 돼 있던 상황이고, 의외로 경남대 이수훈 교수가 주일대사로 발표가 됐다.
대체로 관례상 내정하고 신임장이 상대국에서 받아들여진 다음에 발표하는데 청와대 대변인도 그런 관례에 조금 벗어나지만 급한 차원에서 발표했다고 했다.
조윤제 전 서강대 교수는 그 이력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틀림없는 경제통이다. 다만 영국대사를 거친 외교관의 경험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중한 시기에 외교라인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가 대사로 내정된 것은 다소 의외다.
그러나 한편 외교안보라인은 청와대나 국방부 외교라인에서 담당하고 오히려 지금 FTA 재협상 같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해달라는 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라는 생각은 든다. 그러나 통례적으로 보면 주미대사라는 것은 굉장히 현장지휘관으로서 정치적 의미도 크다. 과연 조윤제 교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3명중 2명이 교수이고 또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노영민 의원은 친노·친문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고 충분히 이 정권의 의지를 감안해서 외교활동, 현장지휘를 할 것이라고 알려져있다.
다만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임명된 것은 왜 의외라고 하냐하면 이수훈 교수가 학자로서 걸어온 길을 보면 외교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의견을 펼쳐왔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현안문제로 걸려있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역사,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 일본하고는 다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오히려 잘 아는 사람이 잘 풀어낸다는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좀 의외다.
그리고 3명중 2명이 학자출신이라는 부분도 이 시기에 현장경험이 덜한 학자출신의 외교관들이 현지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지는 좀 의아스럽기도 하다.
양 : 그런데 조윤제 교수나 이수훈 교수가 이미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참여를 했던 분들이다. 그래서 정치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아니다. 그러나 10년간 세계적인 변화와 북핵이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두 분의 교수 출신들이 정치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는 되지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정하지 않았겠나?
박 : 그럴 것이다. 하지만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학자출신들이 현장에서 정통 외교 관료나 전문가로서 잔뼈가 굵어온 사람들보다는 실행력이나 순발력이 약하다는 것인 일반적인 통념 아닌가? 그러면 자칫 이분들을 의례적인 흔히 말하는 행사대사 정도로 한다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좀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것은 우려일 뿐이다.
양 : 하여튼 인선은 애로가 많다. 파격적으로 하면 우려를 얘기하고 종사하던 분들 중에 인재를 선택하면 개혁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박 : 세계적으로나 과거를 보면 학자출신 대사가 많다. 방금 얘기한 것은 개개인이 성향이 현재의 상황에 잘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지 단순히 학자출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