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47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 급격한 변화 '우려 반 기대 반'
박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이 됐다. 파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양 : 지금 대법원장이 연수원 2기, 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기다. 13기를 건너뛰었다. 그리고 춘전 지방법원장이 됐다는 점에서 파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일단 중간의 13기에 달하는 기수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다. 사법부가 많은 이동,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 대법관 출신이 아닌 곧바로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기수라는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 책임제인 미국도 대법원장 임명은 역시 대통령이 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법원 판사를 대법원장이 국회, 정부에 추천하고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그래서 독립된 3권 분립의 기관으로 형성하게 되는데 판단의 부서다.
국회가 입법부서고 행정부가 집행, 법적인 집행은 검찰이 한다. 검찰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관계로 돼 있어서 어떤 후배 기수가 상급자가 되면 그 아래는 옷을 벗는 것이 관행이었다. 사법부는 덜하기는 했으나 법조계의 관행화는 사실이다.
이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 파격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또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라고까지 이야기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이 새로 바뀌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다.
양 : 어느 정부도 들어설 때 마다 개혁, 혁신과 변화를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어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들 했다. 결국 사법부의 개혁은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사람의 개혁으로 종착하지 않느냐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박 :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변화에 뒤따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형법만 해도 예방적인 법을 제정하기가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판결을 하는데 있어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판관이 있다면 사회는 조금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개혁이 좀 더 빨리 올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그렇다.
양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다. 법은 어떤 사람의 진보성이나 보수성에 따라 결정이 나서는 안 된다. 기준이 사람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박 : 법률에도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돼있지 법에만 따라서 한다고 돼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제도주의 보다는 엘리트주의의 사람중심으로 돼 가는 부분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아직 예순이 되지 않은 오십대의 지방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임용된데 대해서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한다면 나는 조금 더 기대 쪽으로 점수를 주고 지켜보고 싶다.
양 : 우리가 그동안 기수 파괴가 덜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처럼 13기수를 건너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려도 있고 좋다는 얘기도 나온다. 나이나 경륜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어떤 분이 맡더라도 조직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박 : 몇 년을 돌아보면 우리법 연구회에 소속돼 있던 판사들의 판결문들이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그것이 무리가 있다고 까지 하면서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면서 진보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사법부 수장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사회가 얼마나 수용하고 비판적 성화를 통해서 발전 시켜 나갈지가 숙제로 남았다고 본다.
양 : 크게 우려하는 바는 없다. 충분히 잘 할 것으로 믿고 있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