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개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새 정부의 본격적인 국정 운영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치러지는 데다 여야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 지형인 만큼 여야 모두 각자의 셈법이 복잡하다.
정기국회에서는 입법, 예산, 인사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진다.
특히 새 정부의 민생 개혁을 둘러싸고 한바탕 입법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벌써부터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정책 목표인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한 바 있다.
이중 91개는 입법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세부적으로는 495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에서는 부자증세, 부동산정책, 복지정책 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까지 야4당이 대표체제 정비를 모두 완료한 가운데, 야권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공산이 크다.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싸움을 벌여야한다.
결국 입법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인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 모두에게 정치력 검증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정을 바라보는 정당 간 시각차는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마냥 대치만 한다면 곤란하다.
만약 여야가 강경 대치해 국회가 막히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9월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잣대로, 매우 중요한 계기다.
결국 협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당은 야권과 먼저 소통하고 양보하는 통 큰 자세를 보여주고 야당도 적극 나서야한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조치에 대해 똑같이 공약한 바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힘을 합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여야가 협치한다면 구체제의 청산과 각종 개혁입법은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