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
지진과 수해 등 재난 극복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차원에서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가 2018년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갖고, 위원회 설치를 위한 주요 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대형 재난사고 조사와 관련해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기구로 지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조사위 TF는 총 13명으로 꾸려졌으며,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을 단장으로 8명의 행안부 공무원과 5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TF는 올해 안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TF에서는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를 특정 부처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만드는 안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있는데, 특별법 국회 통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재해지원의 적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상설기구가 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설치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특히 TF는 미국 대통령 직속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화학사고조사위원회(CSB)의 조직 구성, 조사 활동 등 관련 자료도 살펴보고 있다.
해외 사고조사위원회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NTSB나 CSB의 조직 운영이나 활동 방식 등에서 장점을 최대한 수용해 관련 법령 제정 시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신뢰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보고자 한다"며 "독립성이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최대 과제"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