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노력…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 진전"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장관은 3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담은 북한이 29일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초대형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직후 열리는 양국 군의 회담이라 관심을 모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대북 기류가 완전히 강공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열렸다.
그러나 이날 매티스 장관은 회담에 앞서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했는데 외교적 해법이 고갈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절대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분한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서 물밑 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양 장관은 지난달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화성 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포함한 무모하고 도발적이며 파괴적인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향상시키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 같은 차원에서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여타 동맹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성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이 외교적 노력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을 포함한 철통 안보 공약을 재확인한 셈이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를 포함,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휘부 타격용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을 늘리기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우리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송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