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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 놓고 한·미·일vs중·러 힘겨루기 돌입
'北 제재' 놓고 한·미·일vs중·러 힘겨루기 돌입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8.3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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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 추가 제재 '한목소리'
중러, '압력' 아닌 '한반도 평화'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북한 제재를 놓고 한미일 3국과 중러 양국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5국의 힘겨루기 발달은 지난 29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 미국 괌 인근 북태평양에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것 때문이다.

북한발 대형 도발에 직간접적 피해를 본 한미일은 반발하며 '석유 금수' 등 강력한 제재를 주장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제재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북한을 향한 강력 제재 방안 논의는 도발이 있던 그날 동시에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때 물살을 탔다. 당시 안보리는 한미일의 요청으로 회의를 열었다.

안보리는 이번 긴급회의 때 이전과 달리,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 및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다. 안보리에서 의장성명을 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의장성명을 내려면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 15개국의 전체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보리의 이번 성명은 쉽게 낼 수 있는 성명이 아님은 물론, 북한의 도발이 국제사회 정세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안보리의 성명 후 북한 도발의 피해 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추가 제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고심하는 북한의 추가 제재안으로는 '석유 금수'가 거론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29일 통화에서 "한층 강화한 대북 압력"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이 석유공급의 대부분을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석유 금수 조치는 경제 제재의 최종수단으로서 북한 미사일 개발 자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북한 추가 제재에 동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추진에 머리를 맡댔다. 이어 대북 대책 추진 과정을 한미일이 주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이 추진하는 대북 대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핵 문제는 압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며 평화적 해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이 중국 유엔대사도 안보리 회의 후 "한반도에서의 어떤 혼란이나 전쟁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 역시 한 국제회의에서 "대북 제재 자산은 고갈됐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가 북한의 추가 제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석유 공급을 차단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의 석유 공급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이뤄지기 때문이다. 두 나라 입장에 따라 북한의 석유 금수 조치가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북한을 향한 석유 금수 가능성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신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보리 의장 성명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지 않았나"라면서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 도발에는 유감을 표하고 있다.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지금보다 거세진다면 두 국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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