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골목상권 보호 역할을 천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정부 예산안 증가 폭이 올해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 확충 노력이 지속가능한 선순환의 첫 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달라진 위상과 높은 여론지지 속에서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가맹사업거래 등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도 급증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공정위의 세출 예산은 1억194억 원으로 전년(1121억 원)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올해 공정위 세출 예산 증가율 1.9%의 3배를 웃도는 것이다.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인건비다. 공정위 정원은 올해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과 전자문서 전문 조사부서인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신설되면서 60명 가량 늘어났다.

또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의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대리점 조사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1억 원, 2억 원씩 보강됐다.

증가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공정위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조사 관련 예산 비중은 낮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이번 증액은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감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벌이며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전국 70만 곳이 넘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대리점 불공정거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벌이며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전국 70만 곳이 넘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대리점 불공정거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정위의 행보에 따라 민원 또한 폭주하고 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나 불공정행위, 가맹사업거래 등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 6월에는 18건에 그쳤지만 지난달 47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지금까지 45건이 공정거래사무소에 접수됐다. 이는 조선업 구고조정 탓에 부산·울산·경남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신고 사건과 민원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김 위원장의 취임 이후 공정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매년 공정위 예산이 평균 3~4% 내외 증가한 것에 비해 내년 예산 증가 폭은 이례적으로 큰 편”이라며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재벌개혁과 관련해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피해구제 민원 접수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며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최근 한꺼번에 많은 건수가 접수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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