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난임시술 5년간 35%↑… 임신율 30% 수준
정부지원 난임시술 5년간 35%↑… 임신율 30% 수준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8.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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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 쏠림현상 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신아일보DB)

정부지원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는 10건 중 평균 3건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김승희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만4505건이었던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지난해 8만7155건으로 최근 5년간 35.1% 증가했다.

이처럼 난임시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반면 난임시술의 임신 성공율은 30% 안팎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임신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28.1%, 2013년 30.0%, 2014년 29.9%, 2015년 30.5%, 2016년 29.5% 등이다.

지난해 임신율이 떨어진 것은 복지부가 다태아 임신에 따른 조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 때 이식할 수 있는 배아의 수를 35세 미만은 1~2개, 35세 이상은 2~3개로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지원을 받은 난임시술이 몇몇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쏠림현상도 심했다.

지난해 총 368개 의료기관이 정부지원 난임시술(8만7155건)을 했는데, 56.2%(4만8970건)가 11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특히 시술유형 중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2016년 시술건수 5만2439건 중에서 30%(1만5754건)를 의료법인 M재단 산하 M의원의 8개 분원이 싹쓸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난임은 피임없이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주된 원인은 늦은 결혼과 임신을 미루는 추세에 있다. 나이가 들면 난소가 노화돼 난포·난자의 수가 줄고 난자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시작하며 꾸준히 지원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는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회당 10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투입된 예산은 국비 3746억원과 지방비 4472억원 등 총 8218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 대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승희 의원은 “전국의 난임 부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의료질 평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