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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세평] 새정부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신아세평] 새정부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7.08.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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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의 환경부는 최근 EU국가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축소하는 한편 전기차 의무생산 쿼터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오는 2017년 9월 24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사건과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세 등 다양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차 의무 생산 쿼터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25%로 확대할 계획이고,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네델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고, 볼보 역시 2019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포기하고 전기차 위주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아마 수십 년 후에는 내연기관 차량은 사라지고 전기차로 대체될 것이다. 여기에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합쳐진다면 자동차가 양산된 지 100여년 만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변혁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중국은 테슬라와 함께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는 87만 3천대였다, 이 중 전세계 전기차(EV)의 43%를 생산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도로위의 전기차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중국이 이렇게 전기차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배터리, 전기모터 등 부품 생산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부품이 적으며, 기존의 기초과학 기술을 응용하기가 용이하다. 전기차의 부품시장을 선도한다면 차세대 배터리나 에너지 시장에서 유용한 기술과 인력을 축적할 수 있다.

둘째, 전기차는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 현상을 치유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수년째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현재 북베이징 시내와 베이징이 속해있는 허베이)성에서는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 ‘녹색목걸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공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인 베이징과 허베이성은 석탄을 연료로 한 제철소에서 나오는 매연이 스모그 현상의 주요인이며, 나날이 증가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지역에 나무를 심어 나무벨트를 만들고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풍회랑(바람길)’을 만들기로 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니 중국에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스모그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셋째, 중국과 유럽 각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독일과 미국 위주의 자동차 산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다.

현재 세계의 자동차 시장은 미국과 독일 등 몇 개의 유럽 국가가 과점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두 나라가 내연기관과 관련한 우월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나라에서 엔진과 관련 기술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면 매우 간단한 기술과 부품을 활용하여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판도는 쉽게 바뀔 수 있다.

넷째, 전기차는 유지비가 매우 저렴하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요금은 일반 가솔린/디젤에 비해 월등하게 저렴하여 유류비 부담이 적다. 현재의 기술로는 1년에 약 1만Km 이상 주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유지비용이 일반 가솔린차에 비해 절반 정도 저렴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현재 전세계 각국에서는 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술을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기차 생산 상황과 관련 정책의 상황은 어떨까?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즉 2017년 전기차를 구입할 때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금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500~6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어 평균 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전국 전기차의 약 50%정도를 차지하는 제주도에서는 전기자동차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높이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 전기차의 활용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향후 전기차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정책들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먼저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공동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전기차의 특성상 충전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충전 공간도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는 물론이고 전용 충전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완속충전기의 설치가 힘들거나 고정형 충전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도 조속히 보급되어야 한다.

차량은 계속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반드시 자기 집에 돌아와서만 충전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쉽게 충전기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동용 충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나아가 전기차 이용자들이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매·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이용에 따른 구매보조금 인상, 충전요금 할인,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전기차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세기 이후 인류는 석탄과 석유라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화석연료는 지구상에서 매장 지역, 즉 자원의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과 공급 면에서 항상 불안정한 요소를 지닌다. 화석연료 생산국과 비생산국 간에는 자원을 차지하려는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 많은 내전과 전쟁들도 결국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렴 문제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현재도 지구촌은 83%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매일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만큼의 양인 40만톤이 대기에 배출되는 정도라고 한다.

전기차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전기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생활 중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전기차 생산과 이용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 우리도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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