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재인 케어’ 넘어지지 않으려면 천천히 가야할 때
[기자수첩] ‘문재인 케어’ 넘어지지 않으려면 천천히 가야할 때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08.2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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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정부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으로 기존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고 선택 진료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고 국민들의 여론은 긍정적이지만 건보료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일부 의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 때 적정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26일 300여명에 달하는 의사들이 광화문에 나와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반발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수가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진료 선택권 축소’ ‘건보재정 부실화’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

실제로 2006년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입원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가, 2008년 이를 폐지한 전력이 있다. 입원이 필요 없는 아동 환자들도 대부분 입원을 하면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29일 총 429조원의 ‘2018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출 증가율은 7.1%로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 증가했다. 정부는 5년간 연 평균 9.8%씩 예산을 늘려 오는 2021년엔 188조4000억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2018년 예산안에서는 ‘문재인 케어’ 뿐 아니라 그 동안 말해왔던 공약들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이번 재정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원 조달 방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계됐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지출이 늘어난 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다보니 문재인정부가 너무 급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멀리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아일보] 정수진 기자 sujin2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