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은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
사람중심·소득주도·혁신 성장 등 국정과제 수행을 우선순위로 두고 기존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인 결과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46조2000억원으로 올해 129조5000억원보다 12.9%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9.8%보다 3.1%포인트(p)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의 증가 폭이 눈에 띈다. 총 1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했다.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하고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공공 일자리를 확충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신규 채용할 때 3년간 1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 3개월간 월 30만원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예산을 대거 배치했다.
교육 분야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전년보다 11.7% 늘어난 64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역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7.0%를 크게 웃돌았다.
교육 분야 예산이 증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4% 늘어난 영향이 컸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 확대, 해외유학 및 연수 기회를 확대 등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지방교부세가 12.9% 증가하면서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69조6000억원 배정돼 10.0% 늘었다.
정부는 이날 중장기 분야별 재정운용 전략을 담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역시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연평균 9.8%씩 올려 2021년에는 188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기초·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취약계층 소득지원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거·의료비 등 서민 생활부담을 지원을 확대한다.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양육부담 등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방침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 분야도 5년간 연평균 7.0% 재원 배분을 높여 2021년에는 75조3000억원에 도달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비 부담을 낮춰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신아일보] 정수진 기자 sujin29@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