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대에만 초점…국민 건강 초점 벗어나”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과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28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결국 여야는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전자담배의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면서 “담배는 단일세금을 적용하기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똑같은 기준에서 과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세금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
이와 관련,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하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각 업체는 민감한 반응이다.
‘아이코스’를 시장에 선보인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우선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여타 국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은 일반 담배의 약 50%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팩트로 알고있는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세율 면에서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은 국가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회사측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한 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용 방법이나 구동 방식 자체가 일반 담배와 다른 제품이라는 것이다.
세금 인상이 확정되면 제품의 가격 인상도 덩달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향후 시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상승하면 흡연자들에게 있어 (가격경쟁력이)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 면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를 출시한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역시 세금 인상이 제품 가격 인상과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배윤석 BAT코리아 부사장은 “일반담배와 같은 세율이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적용된다면 제품 원가에 큰 영향이 있다”며 “가격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BAT코리아 측은 정부의 세금 인상 논의를 우선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수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세금 인상 논의가 조세형평성을 고려한 세수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민 건강 측면에서는 초점이 멀어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과 관련한 안건은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