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대 보훈행사, 국민 관심 거의 없어" 아쉬움 표하기도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를 향해 "북한과 남한의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럼 절대 총액 상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한다. (군은)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 늘 우리의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한다"며 "심지어 우리는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다'고 말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한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며 "그 많은 돈(혈세)을 가지고 뭘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국방부를 향해 조목조목 비판한 데는 근절되지 않은 방산비리는 물론, 군 간부들의 장병들을 겨냥한 갑질 행태, 군 의문사 등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 현대화 관련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 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력 차원뿐만 아니라 군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해 우리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군 옴부즈맨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해 왔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국방개혁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국민들이) 믿지 못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처에 대해선 "3·1절, 현충일, 8·15 광복절은 정부의 3대 보훈행사"라면서 "(그러나) 어느덧 국민의 관심은 거의 없는 정부 행사가 돼 버렸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3·1절의 경우, 탑골공원이나 아우내 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성을 살려서 재현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