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서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
文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서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8.28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주국방 실현' 위해 국방개혁 강조
"軍, '자기 혁신의 노력'이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 핵심정책 토의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방부를 향해 "'강한 군대가 평하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 핵심정책 토의 때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우리 군이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선 신속한 국방개혁이 이뤄져야 함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개혁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방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다.

자주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현실이 국방개혁의 시급함을 방증한다. 근절되지 않은 방산비리를 시작해, 군 간부들의 장병들을 겨냥한 갑질 행태, 인권침해, 군 의문사 등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점을 지적한 뒤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서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며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비리는 장관·차관·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며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금쪽같은 자식들이다. 이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가족에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훈처에 대해선 "제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다하겠다' 말씀드렸고, '보훈이 애국의 출발이 되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