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차라리 정치 해라"… 이유정 청문회 난타전
野 "차라리 정치 해라"… 이유정 청문회 난타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8.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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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낙마' 목표로 한듯 정치편향성 의혹에 화력
與 "기준 아냐… 민간인 의사표현은 기본권" 엄호

▲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인사하려 하자 청문회 끝난 뒤 인사받겠다는 대답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거부했던 야당은 낙마를 목표로 한듯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정치적 성향은 공직후보자 검증 기준 자체가 되지 않는데다 민간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기본권이라며 엄호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차라리 정치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과연 적합하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여 의원은 "코드가 맞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이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게 아니냐"며 "재판관은 양쪽 귀로 들어야하는데 이 후보자는 좌측 귀만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각종 정치 성향을 띤 단체에 참여한 내용이 많다"며 "이를 놓고 '옆에서 같이 이름만 올리자고 해서 올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행보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었다"며 "사실상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당 소속 장(長)으로 있는 지자체 사건이 후보자의 수임 사건의 절반 이상"이라며 "이는 지금까지의 후보자의 행보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과 지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는게 아니라 권장되는 것"이라며 "마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정치인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지지나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도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엄호했다.

또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에 정치후원금을 낸 것을 놓고 해당 의원을 청문회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부분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했기에 그런 정책을 잘 실현할 분들이 잘 되길 바라며 응원하는 의미로 지지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살면서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뒀다"며 "헌재 재판 자체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에 제 경험들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도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05년 8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후 이 후보자는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후보자 자녀는 2007년 1월, 이 후보자 부부는 7개월 뒤인 2007년 8월에 같은 분당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청담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를 면탈하려고 일부러 분당 아파트 전입을 늦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남편 명의로 했다"고 답했다가 이 의원이 이 후보자 어머니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자 "어머니 명의로 한 것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