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은 ‘신뢰’가 생명이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식선에서 만들어진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 일종의 계약이다. 때문에 채권·채무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문제는 이런 의무가 위반될 때 금융업은 한없이 잔인하다.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상황에 따라 편의를 봐주기도 하지만 산업화되면서 이런 기대는 아예 접어두게 됐다.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금융권에서는 각종 ‘페널티’ 제도가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연체이자나 가산금 같은 것들이다. 이런 위험에 대한 대가로 얻은 수익은 금융기관의 수익에 직결되기도 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계약을 어기는 채무자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궁리를 했다.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이 대표적이다. 약속을 잘 지키면 등급이 올라 각종 혜택을 누리지만, 등급이 낮아지면 높은 이자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에 제약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맹점은 ‘패자부활전’이 없다는 것이다. 사업이 기울거나 가계신용도가 한번 떨어지면 신용등급 올리는 일이 쉽지 않다. 결국 취약계층은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은행권에서 실질 거래가 어려운 저신용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거나 개인 대부업자를 찾아야 하는 벼랑 끝에 서게 된다. 최근에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저축은행 대출도 저신용자에겐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다.
28일 국회에서는 ‘국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금융 포럼’ 발족식이 열린다. 재무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의 법제화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포럼이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축사를 비롯해 더뷸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같이 자리를 한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도성 전 금통위원 등 금융 전문가들도 멤버로 참여한다.
이들이 내세운 포럼의 발족이유는 ‘입법부를 통해 사회적 금융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사회적 금융은 취약 계층에 금융의 기회를 주는 포용금융, 사회적 가치에 자금을 공급하는 임팩트 투자를 말한다.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부예산만으로 환경,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금융으로 이들 부문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게 임팩트 투자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포용금융은 이미 금융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추진 과제로 확정한 상태다. 금융위가 내세우는 ‘포용금융 3종 세트’는 중소·연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없는 사람일수록 금융이 더 필요한데, 돈을 쉽게 조성하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시장논리로만 보지 말고 ’부익부빈익빈‘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과 포용금융을 강조했다.
뮨재인 정부의 의지와 함께 입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다행히 업계에서도 취지에 걸맞는 보험 상품 추진과 관련 투자 상품 출시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원칙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이 다시 금융권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한 패자부활전의 문을 과감히 열어젖히기를 기대한다.
/한상오 경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