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바라보는 한 도시계획 전문가의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임기 내 총 50조원의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전국 500여곳의 낙후지역을 살려내겠다고 공언했다. 기존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 대규모 철거 방식 대신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인 만큼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예산확보와 관련한 법령 개정 및 지자체간 갈등 등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더욱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책 중 하나로 끌려들어가면서 당초 예정됐던 지자체 설명회가 연기되는 등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도시재생 뉴딜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된 첫 발을 떼지 못한 처지다.
그렇다고 서두를 이유도 없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추진하느냐" 아니라 "어떻게 추진하느냐"이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면 많은 고민과 소통으로 기본 틀을 제대로 짜야 한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을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밝힌 만큼 지자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선, 지역 사회에서 민관 합동으로 전문가 회의를 만들어 지역내 의견을 모으고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각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을 갖출 때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분쟁과 마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민간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 참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재생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 500곳에는 500가지의 방법이 적용되야 하지 않겠는가?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가 정한 틀에 맞춰 진행되는 도시재생은 과거에 이뤄졌던 사업들과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민간사업자 도시계획 제안 공모'를 통해 민간의 공공기여 아이디어를 살린 도시재생 개발 사업의 유형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이는 역사계승과 토지구획 일체, 가로경관 등 6개의 유형에 각 유형별로 5가지 정도의 테마로 세분화 된다.
결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은 수많은 다양성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정부와 지역사회, 민간, 학계 등 모든 국민이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을 만들어가는 가치있는 시도가 되길 바란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