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文정부 '5년 로드맵' 9월 확정
일자리위, 文정부 '5년 로드맵' 9월 확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8.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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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 이용섭 "정규직 채용·비정규직 차별금지·민간 일자리에 힘쓸 것"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린 '일자리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발표 간담회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23일 "정규직 채용 확산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일자리위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힌 뒤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정운영 체계를마련하고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9월 중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드맵에는 새 정부 출범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발표한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이 포함된다.

다만 연도별·분야별로 구체적인 숫가가 포함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연도별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하면 명쾌하긴 하지만 탁상머리 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3차 회의 때 확정해서 안건을 올릴예정"이라고 섦여했다.

이외에도 5년 로드맵에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남용방지·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

벤처·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주력산업 고도화, 외국인 투자·유턴 기업 유치제도 개편,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등 장기 계획도 포함돼있다.

이 부위원장은 또 "노사 간 배려와 양보, 정치권의 협조,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로 본다면 고용안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막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아니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존하는 게 필요한 경우는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으로 이 부위원장은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직 확산을 위한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등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으며 각 기업이 특수성을 알려주면 법제화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 설치를 지시했고 지시 6일만인 5월16일에 위원회가 설치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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