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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북핵 도운 北·中·러 등 기관·개인 추가제재
美정부, 북핵 도운 北·中·러 등 기관·개인 추가제재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8.2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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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네 번째 단독제재...재산 몰수 및 민사소송도 제기
올해 기관 23곳, 개인 22명 미국 독자 제재 대상 포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추가로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은 22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의 기관 10곳,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개인 6명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재무부가 북핵과 관련해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로, 지난 6월 29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북한의 기업과 개인에 집중했던 처음 두 차례의 단독제재와는 달리 세 번째 단독제재부터는 북한을 돕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게도 제재를 가해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혔다.

이로써 올해에만 모두 기관 23곳, 개인 22명이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재무부는 이들 기관과 개인들이 △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자 지원 △ 북한과의 석탄·석유 거래 △ 북한 인력 수출 용인 △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미국·세계 금융 시스템 접근 지원 등의 혐의 가운데 각각 최소 하나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독자 제재안 발표와 함께 성명을 통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향상을 지원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그들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고립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며 "대북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별도로 미 법무부도 이날 워싱턴DC 검찰을 통해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관여한 혐의로 벨머 매니지먼트, 트랜슬랜틱 파트너스(이상 싱가포르), 단둥청타이무역(중국) 등 3곳의 기업을 상대로 1천100만 달러를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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