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윤석열 검사장)은 국정원수사의뢰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22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중앙지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타 검찰청 파견 검사까지 포함해 10여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수사팀에는 두 부장검사를 비롯해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대거 재투입됐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21일 외곽팀장으로 의심되는 30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이날 추가로 이들 외곽팀장 30명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 조작 등을 위해 운영된 '사이버 외곽팀'의 실체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검찰은 우선 이날 외곽팀장 30명과 '댓글 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일부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이버 여론조작 업무를 주도한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들과 외곽팀 활동 민간인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한편,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2012년 12월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공개했다.
TF가 파악한 외곽팀의 인원수는 3500여명에 달하고 2012년 한 해 동안 이들에게 지급된 돈만 30억원으로 전체 운영기간에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TF는 옛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도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선 원 전 원장 독단적으로 대규모 팀을 구성해 댓글 부대를 운영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까지 파고들 가능성이 높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한 댓글 사건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