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세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강화 검토”
김동연 부총리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여러 제반 조치들을 기재부와 국세청이 차질 없이 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부 오해와 관련해 소통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가 오는 2020년 1월로 미뤄진다.
이들은 발의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2년 유예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처음 시행되는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해 납세 서식이나 조직, 전산망 구축 등을 차질 없이 국세청이나 세정 당국에서 하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예산 편성이 막바지인데 11조원 중 반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정 과제 재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인해 국가채무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적극적 역할을 통해 앞으로의 사회적 비용과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지만 재정건전성도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침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밀 유지와 정보 수집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 체납 징수 강화 차원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고액 상습자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2억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에서 연간 1억 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다만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신규 체납자만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명단 공개자 누계 통계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SNS와 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홈페이지가 연계되도록 방법을 고안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