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통상임금 등 정책 지원 뒷받침 돼야"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과 노사정이 모두 위기를 공감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신흥국과 선진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노조의 파업과 통상임금 등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2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내수·수출·생산의 삼각 축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수출액도 3위에서 5위로 하락했고 생산량도 6위로 하락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의 위기 해결을 위해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의의 변화를 지적했다.
김용근 회장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임금에도 파업이 관행화 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현실이 국민경제적 손실과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 학계를 중심으로한 노사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들도 노사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에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법원의 결론을 앞두고 있는 통산임금 관련 문제에도 정부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은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야근, 잔업이 많은데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수당이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판결을 존중해 과거(소급) 분을 지급할 수 있지만 기아차가 50% 오르면 현대차(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더 큰 노동시장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통상임금 관련 노동부 지침과 법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로 정리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달라"고 덧붙였다.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해외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내 일자리 창출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위기상황에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 제도를 고려해 주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은영 르노삼성 본부장은 “경쟁력을 갖춘 차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환경이 이뤄져야 R&D투자도 이뤄진다”며 “경쟁력확보를 위해 정부 규제나 노사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황은영 르노삼성 본부장, 이정우 영신금속 사장, 한국자동차산업학회 소속 김수욱 서울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영섭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