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상호호혜적 협정…효과분석부터 해야"
부활한 '통상본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첫 시험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양국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2011년 132억 달러를 기록했던 대 한국 무역적자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276억 달러로 확대됐다며 FTA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번 특별회기도 협정국 한쪽이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는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요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특히 내일 특별회기에서 미국은 지난 6월 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사례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비 규제나 수리 이력 고지 등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해 미국의 대한 자동차 수출이 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강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 철강제품을 겨냥해 한국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고 가격 덤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예로 들며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개정협상 개시 요구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특별회기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개정협상 개시 요구를 불식시킬 우리측 통상 전문가는 한미 FTA 에 있어 시작부터 최종 합의문 서명까지 이끌었으며 지난 4일 취임한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로서는 외교부에 내줄 뻔했던 통상기능을 간신히 지켜낸 상황인 만큼, 김 신임 본부장을 선두로 한 통상교섭본부가 기대만큼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내일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FTA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국 간 상품교역(무역)에서는 이익을 보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은 운송서비스, 여행, 법률자문 등 서비스 교역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다.
아울러 우리 측은 FTA 개정 협상에 앞서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먼저 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한미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