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韓美)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이 21일부터 시작됐다. 북 핵·미사일 위기 고조로 ‘한반도 위기설’이 나온 뒤 실시되는 UFG훈련이라 국내외 관심이 더 높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전력, 미사일 방어 전력의 작전을 각각 지휘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 등 3인이 모두 방한해 UFG를 직접 참관하고 있다. 이번 훈련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다.
이번 UFG훈련은 한미연합사의 맞춤형억제전략을 토대로 오는 31일까지 실시된다. 훈련에는 우리 군 5만여 명과 해외 증원 미군 3000여 명 등 1만7500여 명 미군이 참가하며 스위스와 스웨덴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은 UFG 훈련이 정전협정을 준수해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게 된다.
북한은 지난20일 UFG를 두고 노동신문을 동원해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모험적인 핵전쟁연습을 공언해 나선 것은 정세를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핵전쟁 발발국면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추태”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 군사 훈련을 탓하기 전에 핵과 대륙간탄도탄 개발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답해 봐라. 남한 적화 통일 아닌가. 그런데도 북한은 ‘생존을 위한 자위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액면 그대로 믿겠는가.
북한은 핵 개발로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과 직접 대화가 성립될 경우 우리의 입지는 작아 질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훈련 규모가 작아졌다. 따라서 미국 전략무기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이 한반도에서 전개될 계획이 취소됐다. 또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도 지난해에 비해 7500명 줄어들었다. 이번 훈련이 시뮬레이션 위주이기 때문에 병력이 그만큼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꼭 그래서 축소했는지 우리로서는 우려된다.
백악관 수석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의 북한 대륙간탄도탄(ICBM) 공격 가능성에 대한 발언도 꺼림칙하다. 그는 북 핵 관련해 “군사적 해법은 없다”면서 빅딜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는 이유에서 경질됐다. 한반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만큼 시급하게 돌아간다는 것으로 나타낸 대목이다.
이번 UFG훈련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결정할 수 없다”며 “전쟁은 두 번 다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발언으로 이해는 간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2012년 이후 2015년 목함지뢰 도발과 2016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서 불안감을 높여 왔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유사시 압도적 응징에 즉각 나설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
문 대통령 발언대로 한반도에서 전쟁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군 모두 강력한 위력(威力)과 확고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 이럴 경우 북한은 더 이상 경솔한 행동을 할 수 없으며 한반도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