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가능 임대구조 확대 및 '교육 강화' 필요
21일 국토연구원은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청년층 주거지원의 효과적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해선 단순히 주거공간과 금전적 지원을 하는데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즉, 청년들이 국가적 지원을 발판 삼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물질적 지원을 실시하지만, 지원을 받는 청년이 미래 결혼시기 또는 자녀 양육시기에는 복지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너무 이른시기부터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자칫 자립의지를 낮출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조언한다"며 "청년층 지원에선 이 부분을 특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과 건전한 인식 확립, 정보 제공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은 "청년들이 대출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 주거자립이 가능한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사회생활 초기 임대주택을 구하는 방법부터 미래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 복지지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을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해 주거관련 교육을 진행하거나 교양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 만나본 청년들은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박 책임연구원은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 혜택이 부유층 자녀 등 엉뚱한 곳에 소모되지 않도록, 수요자 선정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바라보는 인식을 건전하게 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포용적 정책이란 1인 청년가구에 대한 지원은 전통적 취약계층처럼 특수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주거정책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행기 정책은 생애주기의 일시적 과도기 단계에 있는 청년시기에 대한 지원은 생애주기가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윤활유를 공급하는데 목표를 둬야함을 뜻한다.
또, 자립 강화는 복지의존적 삶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책임과 의무는 공적 수혜에 대한 책임·의무교육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청년층의 특수한 주거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방안과 지역 특수성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