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담보안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금융회사에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진웅섭 원장이 오전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각도에서 유기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지만 8·2 부동산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차주들이 LTV·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어 신용대출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원장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 1분기 8조6000억 원, 2분기 11조8000억 원 등으로 증가세를 확대해 상반기 20조3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증가액 15조6000억 원보다 4조7000억 원이 더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권을 향해서도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취급 시 주택담보대출 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일선 영업직원 및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에도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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