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장밋빛’ 전망이 ‘잿빛’으로 변할 수도 있다.”
심각성이 조금 과장된 면도 없지 않지만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경고쯤으로 생각하기에는 찜찜하다.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하반기 수출이 다시 늘어나면서 활기를 찾아가던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던 경제정책들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수출과 세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데 안정적 지원을 해줬다. 수출은 올해 2분기 17%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1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세계 10대 수출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자랑하면서 세계 수출규모 6위를 기록했다. 지금 같은 증가세가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세계 5위인 네덜란드를 제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나라살림살이의 근본인 세수도 역대 정권에 비해 안정적이다.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12조원 이상 더 걷혔다.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37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세수 호황이 올해에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4조7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지난해 증가 폭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세수가 걷힌 셈이다. 초과 세수는 정부가 예상한 수준을 이미 훌쩍 넘기도 했다.
하지만 하반기엔 ‘장밋빛’ 전망이 ‘잿빛’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100.57로 전달(100.60) 대비 0.03포인트 낮아졌다. 지난 3월 100.64에서 4월 100.62로 낮아진 뒤 5월(100.60)과 6월(100.57)까지 3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이어져 온 한국경제 회복세가 약해진 가운데 OECD 경기선행지수마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조정 국면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전체 산업생산은 지난 3월 1.3% 증가(전월비)에서 4월 1% 감소한 데 이어 5월(-0.2%)과 6월(-0.1%)까지 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산업생산이 석 달 연속 감소한 것은 2013년 5〜7월 이후 약 3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도 큰 걸림돌이다. 1400조원의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규모로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선 것이다. 1년 GDP에 맞먹는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고 20일 저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국정보고’에 나섰다. 이날 저녁 국민들은 TV를 통해 문 대통령의 토크쇼 형식의 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이다.
지난 100일 동안의 대국민 국정보고는 어쩌면 새 정부의 잔칫날이다. 아이도 태어나 100일이 되면 주위에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잔치를 연다. 대부분 덕담을 건네는 자리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의례적인 덕담을 주고받기에는 상황이 엄중하다. 북한 리스크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FTA 협상 등 넘어야 할 고개가 너무 많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이기도 하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중국과 미국과의 마찰이 보다 강한 외교력을 담금질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현재의 문제들을 국민에게 있는 대로 보고하고 신뢰성을 확보라는 게 그 첫걸음이다.
/한상오 경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