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공세로 몰며 야당 설득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3당의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사청문회 개최마저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거취가 다른 인사 문제나 주요 쟁점법안 및 예산 심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지난 17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회 법세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가 과거 각종 주요 선거 때 노무현·문재인·박원순 후보 등을 지지했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촉구하면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법사위는 2016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소집된 오는 21일 전체회의 때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을 재차 시도한다.
그러나 현재 야권의 반대기류를 감안했을 때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 거취 문제를 아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연계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문재인 통령의 지명 철회가 없다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야권 공세 속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가 끝내 무산된다면 이번 정부의 첫 청문회 불발사례가 된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이 후보자 사퇴 촉구를 정치공세로 몰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논란이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소명될 수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설득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