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하고 잇는 가운데, 계란에 표시되는 '난각코드'마저 허술하게 관리가 돼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살충제 사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천 한 산란계 농장은 달걀에 난각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팔았다.
난각코드는 부적합 달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다.
식용란을 판매하기 위해선 해당 농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난각코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어 판매업 신고를 한 농장은 분기별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각종 행정 규제를 지켜야 한다.
반드시 찍어야 하는 난각코드를 표기를 위반한 업자는 축산물표시기준에 관한 정부 고시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 난각코드를 아예 찍지 않은 농장은 김천의 농장 외에도 여럿 적발됐다.
생산지역을 나타내는 고유숫자를 다른 지역으로 잘못 찍은 농장도 있었다.
일부 계란 판매업자는 농가에서 사들인 계란을 모았다 난각코드를 한꺼번에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 중간 유통 단게에서 계란이 섞였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난각코드를 다루는 농가를 점검했다는 기록은 없다. 지난 2010년 난각코드를 도입한 이후 7년간 농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사실상 전무했던 셈이다.
이에 현행 법령상 의무사항임에도 관리당국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선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단은 표기를 수집판매업자가 일괄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향후 식용란 선별포장업이 신설되면 작업장에서 난각코드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은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계란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계란을 검사·선별, 포장하는 등의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종이다.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