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정책 기조 반대 위한 위험한 발상"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핵무장 찬반론이 재점화됐다.
한국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뒤로 주한 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으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맞서 한국당이 26년 만에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에 대처하고 한반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17일 KBS 라디오에서 "전술핵 재배치 차원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잠수함도 넓은 의미에서 전술핵 배치라고 본다"며 "SLBM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핵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고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왔다.
지난 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방부는 대통령을 설득해 한미 전술핵을 공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바른정당은 14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핵공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당론 채택은 대정부 압박을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전술핵 배치 주장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으로, 제1야당이 정부정책 기조를 반대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 없이 아무것이나 끌어다 대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주장이자 한미동맹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면 북한은 기정 핵보유국이 되는데 그렇다면 북한 핵폐기는 무슨 근거로 주장하느냐"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