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근로기준법' 개정 등 8월 임시국회 통과 목적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인 17일을 기점으로 문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론전 등 총력전에 나섰다.
이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최근 보수야당을 중심이 되어 토론회 개최 등 문 정부의 정책을 정밀 검증하며 본격적인 공세전에 돌입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지난 16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초고소득자 소득세' 및 '대기업 법인세 증세' 등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현 정권과 보수 세력의 의견 차이가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쟁점화하며, 여권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론회 내용을 이슈화 시켜 정부여당과 반대되는 보수당으로서의 기조를 미리 선점해 보수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 모으려는 것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3당과 추경 반대로 '단열대오' 했으나, 이후 단열이 흐트러지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으로 창당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당과 의석수 20석으로 원내정당이 위태로운 바른정당 역시 이번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가 당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확실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여론전' 카드를 뽑아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가 국회의 입법이 필한 사항으로 총 485건의 법률을 제ㆍ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추진 정책들의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에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야 이견이 예산되는 법률은 크게 △'부자증세'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주 68시간→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해당 쟁점법안은 국회 파행과 정상을 반복한 6~7월 임시국회를 재연할 수 있는 불씨를 갖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라 정부·여당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여당으로서는 추경에서 크게 데인만큼 나머지 쟁점법안들을 수월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 주고받기'와 '민심전(戰)'등 전방위적으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짜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 개혁 법안을 선정하고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또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등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과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여러 공개발언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25~26일 이틀간 세종시에 있는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현안과 정기국회 입법과제 등 최종 점검에 나선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