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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박사톡] 문 대통령 취임 100일 "북 대화, 노력과 시간 필요" 과연 김정은은?
[양박사톡] 문 대통령 취임 100일 "북 대화, 노력과 시간 필요" 과연 김정은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8.17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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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44회] 문 대통령 취임 100일 “북 대화, 노력과 시간 필요” 과연 김정은은?

양 : 북한이 전쟁을 하든지 안하든지 미국과 대치했다가 그냥 물러설까? 북한이 노리는 것은 북미 대화 아닌가?

박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아마 밀어 붙일 수 있는데 까지 대응할 때까지 강경대응을 할 것이라고 본다. 이미 직접대화 통로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다는 것이다.

키신저 전 장관이 마치 한중수교를 위해서 대만을 포기한 것 같은 대단한 힌트성 발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전략이나 안보전략에 아직도 키신저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맥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본다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계속 강경발언을 쏟아낼 것이라고 본다.

양 : 미국의 언론들도 강성으로 나가다가 조금 수그러들었다. 전쟁을 치르기 보다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냐하는 느낌을 받는다.

박 : 결국 대화로 한다는 것은 북한이 의도하는 직접적인 교섭력을 얻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냐하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한다면 그 피해는 바로 우리가 먼저 보게 될 것이다.

소위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북한은 계속적으로 지렛대로 해서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천둥번개가 잦으면 소나기가 올 확률이 크듯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새로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이 전에 2차 세계대전 말 1945년 8월 결국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기 전에 트루먼 대통령이 “세계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했던 선문답처럼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인류사에 지울 수 없는 경험으로 실현이 됐다.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에서 나온 것인가? 나는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거를 보면 훨씬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온 것만은 틀림없다.

양 : 백악관에도 무수히 많은 참모가 있기 때문에 지난 8일 휴양지에서 했던 발언 등 북한과 미국의 말전쟁은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박 : 실제로 미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안보불감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끄덕도 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에 가면 한반도에서 내일이라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미국시민들은 느끼고 있다.

미국에서는 “너희 나라 곧 전쟁 나니?”하고 물어본다. 그런데 미국에 직접 타격을 한다고 하면 미국은 본토에서 현대전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위협감을 느낀다.

그래서 바로 경제라든가 하는 부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적 방법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대화로 가게 되고 그 대화는 직접교섭력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코리아패싱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양 : 바로 중요한 대목이다. 코리아패싱 현상은 우리를 제외한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맺어버렸을 경우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국민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부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팡질팡해서는 안 되고 만약의 경우 어떤 정책을 바꾸게 된다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수준의 답을 내놓고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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