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제출받은 'OECD 국가 교정시설 수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교정시설당 평균 수용자 수는 1098.8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는 평균 수용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인 스페인(734.9)과도 363명 가량의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일본(302.1)과 비교해 봐도 국내 교정시설의 과밀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과밀화 정도를 더욱 직접 드러내는 수용률(수용인원/수용정원) 지표 역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열악했다.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1.8%로 헝가리(131.8%)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20명 넘게 초과수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당초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2012년 101.6%로 정원을 초과한 뒤 2015년 114.8%, 지난해 120.3%, 올해(4월말 기준) 123.1%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수용시설의 과밀화는 인권 문제는 물론, 수용자 간 폭행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매년 예산 부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한 만큼 수용인원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예산 편성을 늘리고 교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