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43회] 북핵 안보 위협, 확실한 전략적 선택 필요
양 : 북한과 미국의 메시지 전쟁이 한치 앞도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화염·분노, 언제든 전쟁 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자 북한이 “괌을 포위타격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나왔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또 북한이 미국의 영토인 괌을 타격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궁금해 할 것이다. 박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 : 이미 말의 전쟁은 시작이 됐고 그야말로 확전일로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른바 ‘새로운 힘에 직면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물리적 군사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이미 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미국의 전략을 지금까지 보건데 강온전략의 양면전략이라고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대화는 위기의 끝에서 온다고까지 하면서 이 부분을 진정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보통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고래와 새우가 싸우는데 또 다른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괌을 포격할 뿐 아니라 당장 직접적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마치 우리를 인질로 잡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끌어내거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 까지 김정은이 드러내고 있다.
양 : 박박사께서는 지금 상황이 확전까지는 좀 걸리거나 그 전에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
박 : 전쟁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발발 자체도 대체로 긴장 속에서 우발적인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전쟁으로 치달아가는 경우를 본다면 아직도 한반도에서 물리적 충돌의 위험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양 : 미국에서는 많은 보도들이 나왔다. 북한과 미국 간에 전쟁위험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당사자인 한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온하다는 것이다.
북핵 위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취하고 있는 반응이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스탠스가 적절하다고 보는가?
박 : 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이 정부가 대응하는데 있어서 갈팡질팡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를 보더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햇볕정책으로 일관되게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그 자체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이렇게 불안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문제인 정부 들어서서 사드문제만 해도 그렇고 미일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메스컴에 공개된 내용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다고 말한다.
청와대에 물론 안보실장도 있고 하지만 전략통, 소위 말하는 국가위기를 군사, 외교, 안보를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안보전략가가 없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런 측면이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한다.
현재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확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