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노인 기초연금이 5만원 인상된 25만원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6050원에서 2018년 4월부터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에 관련예산 2조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5년간 국비 22조5000억원 등 총 29조4000억원(지방비 포함)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달 22일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발표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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