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 근거 규정 마련도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토론회 예산으로 51억80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헌특위의 대국민 홍보 등 소요경비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헌특위의 올해 상반기 운영경비 예산은 8월4000만원이었다.
특위의 활동기간이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고 그간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51억8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헌특위는 이달 말부터 한 달간 부산·광주·대구·대전 등을 찾아 지역의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1차례에 걸쳐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성별·세대·지역·정치성향을 고려, 다양한 국민을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개헌 공감해 형성 여부와 국민의식 변화 추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의결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 총 5명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을 3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