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 文정부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明과 暗
[文정부 100일] 文정부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明과 暗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8.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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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정책 미래 에너지 비전 제시 평가
일방적 탈 원전 드라이브로 사회적 갈등 증폭
▲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정책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원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퇴역식 기념사에서 밝힌 말이다.

이 기념사에는 지난 100일간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한데 녹아 있다.

'준비된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전부터 탈(脫)원전, 미세먼지 감축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직후 '100일 플랜'을 가동하며 친환경에너지 정책 노선을 걷고 있다.

이 같은 정책방향은 대선 전 공약집에도 확연히 들어났다.

문대통령의 에너지정책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김좌관 부산카톨릭대학 교수는 대선에 앞서 친환경 연료인 LNG·신재생발전으로 에너지 대전환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신규원전 건설 반대, 원전에 대한 추가 건설 계획 폐지,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계획을 고쳐서라도 미착공 발전소 건설을 유보하겠다는 뜻도 공개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급전 방식 역시 '경제'논리에서 '환경·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전기요금 인상 등의 사회적 비용은 감수할 수준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취임 후 신재생전문가를 산업통상부 수장으로 지명하며 정책 실행에 추진력을 더했다.

이러한 신정부의 100일간의 정책기조는 에너지산업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론의 호의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까지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각에서는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특히 무리한 속도전이 사회적 갈등만 부추겨 상처뿐인 개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들 정책은 모두 사회구조적 민감성이 크고 이해득실에 따른 찬반대립도 거세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 설계수명 연장 금지, 건설 중인 신고리 5ㆍ6호기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진행 중인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은 벌써부터 원자력계의 반발에 부딪치며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정부가 이러한 갈등의 대상이기에 해결책 모색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는 향후 문재인 정부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손꼽힌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방안으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경유세 인상 등의 에너지 세법개정 역시 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에너지 및 환경 전문가들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송용 경유 과세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수송용 에너지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을 모두 고려한 에너지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친환경을 이유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부분에서도 사회적 갈등관리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핵심숙제가 될 전망”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논의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